北 '새로운 길' 압박에 美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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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새로운 길' 압박에 美 대응 주목단거리 큰 문제 안삼는 기조 유지 가능성…일각 비판론은 부담

사회팀 | press@a-news.co.kr

승인 : 2019년 08월 06일 (화) 16:48:51
수정 : 2019년 08월 07일 (수) 06:40:00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6일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미국은 그동안 단거리 발사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25일부터 2주도 되지 않은 기간 벌써 4번째 발사인 데다 북한이 이날은 한미연합연습을 문제 삼아 '새로운 길' 모색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인 터라 미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 정부는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5일(현지시간) 미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동맹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북한의 최근 2차례 발사 때와 거의 흡사한 반응으로,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 정부의 추가 반응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기존 입장에서 큰 기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진 않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당국자들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는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고 북미 정상 간 합의 위반도 아니라고 설명하며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지난 6월 말 판문점 회동에서 북미 정상 간 합의한 실무협상 재개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본궤도에 올리는 데 미국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다만 북한이 이날 발사체 발사 외에도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까지 내놓고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에 따라 미국 대응 기류의 미세한 변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발사 때만 해도 남한을 향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한미 연합연습을 문제 삼으면서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비난의 범주에 포함했다.

하지만 북한 역시 '새로운 길' 모색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는 여전히 열어둔 상태다.

미국이 실무협상 재개 성사에 매달려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큰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용인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일각에서는 제기되는 비판은 또 다른 변수다.

미국 내에서는 단거리 발사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사실상 승인하는 것이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위협을 못 본 척하는 것이라는 비판론도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자신과의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을 실망시키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라면서도, 한편으론 김 위원장이 더이상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길 바란다는 간접 경고 메세지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가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미국 입국을 제한키로 한 사실이 이날 전해지며, 최근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움직임과의 관련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은 통상적으로 비자 면제를 적용받는 사람이라도 지난 8년새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유럽 관광객은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방북 관광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BBC방송은 전했다.

AFP통신도 이번 미 정부의 '무비자 제한' 조치를 전하면서 북한의 관광산업에 새로운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통신은 또 이번 조치로 관광 또는 다른 목적으로 북한을 다녀온 비자면제국의 수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광 프로젝트 촉진 희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일단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미국이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은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이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과 테러리스트 여행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이후 20개월이 지나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배경 및 최근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