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내년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과 비핵화 관련 합의 도출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7일(현지시간) 차 석좌는 이날 워싱턴DC의 CSIS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과거 한반도 문제가 대선의 큰 이슈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북핵 합의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임 중 전 세계적으로 해낸 사실상 유일한 외교"라며 "몇몇 자유무역협정이 있었지만 진정한 외교는 없었다. 그런 이유로 그것(북핵외교)이 이번 대선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이 선거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기반한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 업적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북한과 합의하려는 기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좋든 나쁘든 간에 중국이나 북한과의 어떤 합의도 민주당으로부터 즉각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합의를 회피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고도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합의나 북한과 합의를 하지 않고, 이들 국가에 계속 압력을 가하면서 단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이 지지자들에게 성공으로 보이게 하고 반대파에게는 비판하기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F-35 전투기 도입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큰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언급한 것을 의식한 듯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한 공간을 미사일 성능 개선을 위해 분명히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로 배포한 자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로 인해 북한이 앞으로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미사일 시험은 대화의 전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실무협상 재개의 전조가 될 수 있지만 잘 모르겠다. 지금 당장의 징후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며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했다.

차 석좌는 별도 자료에서 한일 간 관계 악화, 주한미군 방위비의 대폭적인 인상 요구가 북한의 행동에 직면한 동맹의 조정력을 복잡하게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