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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 개각에 정치권 ‘화약고’<단독>경제 불황에 여론악화…與 ‘밀어 붙이기’vs 野 ‘맹비난’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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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8월 09일 (금) 06:10:12
수정 : 2019년 08월 10일 (토) 1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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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주미대사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내정 설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개각과 관련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또 다시 조 전 수석과 문정인 특보를 내세우는 청와대의 모습에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각에 두 사람의 내정이 총체적인 인사개각 파동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조 전 수석이나 문 특보의 경우 정치권 또는 국민여론에서 구설수로 오르내린 인물이란 점에서 청와대가 이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인사를 단행하려는 이유가 문재인대통령의 ‘절대 의중’ 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막말논란으로 야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이를 애써 인사를 관철시키려는 모습이 자칫 국민여론 저항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제1야당 한국당은 두 사람 내정과 관련 “오만과 독선의 결정판"이라며 "문 대통령이 무모한 인사를 끝까지 강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은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는 조 전 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앉힌 다음 검찰 권력을 통한 야당통제를 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도 조 전 수석과 문 특보의 법무장관과 주미대사 발탁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과 주미대사 만큼은 절대복종의 인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무리수를 두더라도 끝내 관철시키겠다는 의도가 비쳐지고 있다.

특이 문재인대통령이 절대 신임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인사와 관련 청와대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은 야당과 치열한 대립이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이 두 사람만의 인사청문회가 아니란 점에서 총체적인 개각대상의 부당성이 야당과 보수층의 불만으로 뒤덮일 경우 국민여론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현 정부의 무리한 인사단행에도 국민여론이 침잠하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경제 불황으로 세금폭탄, 일자리 빈곤,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일방통행 인사개각에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서민층으로부터의 불만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개각에 따른 내년 총선의 일대 저항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보수층 결집으로 야권단합의 계기가 되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집권세력인 만큼 “밀어 붙이면 가능하다”식의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개각에 따른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 론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이해찬 대표의 당 운영철학이 20년 장기집권과 '친문 우선' 중심의 개각이어서, 당 전체분위기가 개각 무리수가 빚을 위험한 변수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당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인사를 단행할 필요가 없다”며 “내년 총선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자칫 한 두 사람 때문에 대사를 그르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미니해설] 야당과 국민여론이 썩 좋지 않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문정인 특보를 구태여 인사개각에 포함시키려는 배경이 무엇 때문일까.

겉으론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개점휴업 상태인 식물국회를 요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과 주미대사가 펼쳐내는 절대복종(?)의 충성심은 가히 파괴적이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의 권력검찰을 통한 조정과 통제사회, 미국의 한국영향력을 결정하는 주미대사자리가 주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은 게 사실이다.

이 두 자리가 내년 총선에도 절대 변수다. 혹자는 법무장관과 주미대사가 주는 영향력이 뭐가 있겠냐고 반문하지만 사실 절대 권력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노른자위다.

이들이 움직이는 대로 여론과 민심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론을 장악하는 자리란 점에서 청와대는 목숨(?)걸고 친정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내정은 무리수를 두더라도 자리에 앉히겠다는 게 청와대 의지란 점에서 야당의 반발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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