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3일) 국무회의에서 허위정보가 시장 불안감을 키운다며 ‘가짜뉴스’를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어찌 보면 야당의 지나친 국가경제 붕괴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카더라’라는 의혹에 국민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다.

사실 야당이 한국경제에 위험을 알리는 일부 발언엔 정확한 근거를 두지 않은 것도 더러 있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의 경제위험 논리는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돼 국민들의 민심을 유발시키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개개인이 올바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다.

이런 취지가 문대통령이 말한 가짜뉴스 경계의 초점인 듯 싶다.

반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당정청이 이를 충성경쟁이라도 하듯이 언론과 국민들이 표현할 수 있는 권리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

국가경제가 위험한 상황이니, 서민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 등은 언론사마다 국민개인마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물론 불화수소가 북으로 들어가서 독가스의 원료가 된다는 터무니없는 루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올곧은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

더욱이 국가이익에 반하는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자극시키며 이를 기회로 민심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근거 있는 정확한 자료와 팩트(fact)를 기반으로 정부정책에 지적을 해야 한다.

무조건 ‘카더라’ ‘혹여나’ 등의 짐작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사회의 해가되는 정치적 이용 발언은, 이제쯤 책임지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문대통령은 지적한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도 오죽하면 가짜뉴스가 국민들의 사기저하와 오해를 불식시키려 했는지 일면 수긍이 간다.

최근 경제관련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경제침체에 이은 대 불황을 예고하는 언론과 경제학자들의 예측으로 국민들 사이에는 어느 틈엔가 “살기 어렵다”는 말이 붙어 다닐 정도다.

일개 국민들이 지표상의 경제상황을 잘 알 수 없겠지만 세끼 먹고 자녀들 교육에 은행담보 주택자금까지 갚다 보면 “죽겠다”는 탄식이 절로 나 올만 하다.

그렇다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국민을 볼모(?)로 정권창출에 이용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더물어 정부도 인정해야 할 팩트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

내 편이니까 정부 요직에 낙하산으로 앉히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구태의 모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면 대통령도 일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가짜뉴스가 생기는 이유는 누구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다. 문대통령의 가짜뉴스 경계는 이런 점에서 여야, 그리고 국민모두가 상식선에서 국가안정을 먼저 생각하는 본연의 자세에 임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미국도 북한도 모두 자신들의 이익 앞엔 똘똘 뭉쳐서 한국을 공격하고 있지 않은가. 이를 명심해야 한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