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지소미아는 한일관계를 넘어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이기도 해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일 간 정보공유 부재는 미국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도 이해한다는 공허한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어떤 후속 전략 대책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내 정치 셈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17세기 조선의 광해군은 기존 강국인 명나라와 신흥 후금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외교를 펼쳐 안위를 지켰다"며 "외교에도 이념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손 대표는 "지소미아는 한일 대북공조 협정인데 언젠가는 재검토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일본의 무역보복이 적절한 타이밍을 제공한 것이긴 하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퇴로를 차단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딸을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려고 갖은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청년들은 박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가 국난 극복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릴 때다.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