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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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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9월 14일 (토) 0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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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통일부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하는 방북승인 정보를 법무부와 관세청 등 출입·관세 당국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14일 추 의원의 개정안은 통일부가 법무부와 관세청에 방북 승인 명단을 미리 공유하게 함으로써 제3국을 경유한 북한 방문자도 직접 북한을 방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출입국 심사와 반·출입 물품 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만 법무부와 관세청이 출입국 심사와 반입·출입 물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했다면 통일부가 출입·관세 당국에 북한 방문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방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반출·반입 물품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방북했던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원 등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큰 북한 만수대창작사 그림과 도서 등 물품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가 관세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추 의원은 "관세 당국은 이들 일행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의심 지역인 중국 선약에서 온 승객들의 물품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 물품이 적발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제3국 경유 북한 방문자'도 직접 방문자와 동일한 출입국 심사 등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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