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군 복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병무청의 제도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각종 병역면탈사례와 사회복무요원 적체로 인한 공정성 훼손 우려 등을 거론하며 병무청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여야는 우선 병역면탈을 제한하기 위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질의서에서 "브로커에 의한 청력 장애 위장 면탈을 적발하거나, 성악 전공 선·후배들이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내용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마련한 뒤 적발인원 증가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장비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적 취득자를 직원 행정 착오로 병역 면제시켰다가 몇 년이 지난 후 그 처분을 변경한 사례를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병무청장은 이에 대해 "(행정착오 대상에 대해선) 귀국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문신자에 대한 병역면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면제를 해주니 온몸에 문신으로 처바르는 것 아닌가. 문신 부대를 만들라. 혐오감을 준다면, 북한 애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병무부조리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며 "신고자의 신원 보호 등을 강화해 공평한 병무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무요원의 적체현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수요예측이 잘못돼 현재 1만4천여명이 적체됐다고 한다"며 "3년이 지나면 소집해제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불공정이 어디있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사회복무요원들이 학교로 대거 배치돼 많은 학교가 근로장학생 모집을 중단했다"며 "근로장학생들이 일자리를 뺏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하태경 의원은 여성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군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군가산점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여성 군입대 문제는 병역법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라며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보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

반복되는 질문에도 기 청장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하 의원은 "눈치청장이 되고 싶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신체에 대한 낙인이 된다"며 신체등급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방탄소년단(BTS)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예술체육요원 자격 획득 요건에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