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건수는 313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정위 처분은 2016년 80건에서 2017년 94건, 2018년 13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총 처분 313건 가운데 68%인 215건이 경고, 65건(20.8%)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고, 과징금 처분은 28건에 불과했다. 고발은 5건뿐이었다.

김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를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고,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 갑질 행위"라며 "엄격한 제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