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駐)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보기술(IT) 대사 신설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8일(현지시간)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길은 4차 산업혁명밖에 없을 것 같다"며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의 역량으로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나 스타트업, 연구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이어 "덴마크의 경우 전통적인 영사관 말고 기술대사라는 형태의 특수한 대사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실리콘밸리에도 IT 대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준용 총영사는 "있다고 본다"며 "외교부 내에서는 외교 활동할 때 기술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데 IT 대사가 신설되면 이런 전문성을 확보하고 협상에서 자문받는 게 큰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영사는 또 "여기서 기업들을 상대할 때 네트워크도 부족한데 이를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중국이나 프랑스, 덴마크가 IT 대사를 두고 운영한다는데 IT 강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첨단산업의 흐름이나 인재 육성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인재 지원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국내 대학생들이 해외 현지에서 학점을 인정받으면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글로벌 인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청년들이 비자 받아서 오면 1∼2달은 방 구하느라 시간 보내고, 그러고 나서 흥미를 느끼고 몰두하려고 하면 비자 기간이 끝난다는 애로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 창업의 장애물 1위가 지대(地代)일 것"이라며 "여기도 임대료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코트라(KOTRA) 건물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 고층화시켜서 인턴 사업 대학생들의 거주 목적으로 쓴다든지,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 총영사는 "코트라에 의뢰해서 검토해봤는데 건물을 짓거나 복층화하는 데 5천만 달러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또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중고교 사회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수업 지도안 초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이 초안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이 들어간 대목을 문제 삼았다.

추 의원은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전시에 성노예를 시켰다는 인권 문제라는 점"이라며 "따라서 해법도 인권적 방식으로 풀어야 하고 피해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미국에서 쓰는 한국의 공공외교 예산이 일본의 60분의 1이란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며 "특히 한일 갈등 시대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배정된 1만8천 달러 중 9월 말까지 사용한 액수가 7천 달러도 안 된다"며 사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 총영사는 "1년을 놓고 보면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는 하반기에 많이 쓴다"며 "또 상반기에 3·1 운동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바빴던 듯하다. 하반기에 열심히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 참여한 외통위 위원 5명은 또 최근 일본의 부품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한국의 과학기술 외교 현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법인과 시스코를 방문해 현장 국감을 벌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