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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매크로 금지법 발의...부당이득 추징"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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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0월 09일 (수) 17:45:13
수정 : 2019년 10월 09일 (수) 1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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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구매해 고가에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한 부당 이득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매크로 금지법'(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매크로 프로그램은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 유명 공연 입장권 예매 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뒤 비싼 값에 되파는 '플미(프리미엄의 준말) 티켓'까지 등장했다고 원 의원은 설명했다.

9일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거나 판매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해 얻은 이익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원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규제하고는 있지만, 이를 사용해 구매한 입장권 되팔기를 금지하거나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은 부재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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