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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경색에 지자체 사업 '삐걱'사업 무산·축소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대부분 미집행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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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0월 30일 (수) 08:23:20
수정 : 2019년 10월 30일 (수) 08: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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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 뒤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치달으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추진한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삐걱대고 있다.

올해 예정됐던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상당수가 불발되면서 이들 사업을 위한 기금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30일 경기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충하고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집행 계획분 가운데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기금 총액이 오히려 올해 초보다 늘었다.

경기도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달 말 기준 392억8천900만원이다.

이는 올해 초 329억1천700만원보다 63억7천200만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본예산과 5월 추경 예산에 100여억원의 기금을 확충했으나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안피스컵 국제배구대회 등 10여 개 사업에 40여억원만 집행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파주 임진각과 북한 개성을 달리는 '평화마라톤' 대회 개최와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등 20여개 사업을 추진, 100억원의 기금을 집행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 굵직한 사업이 무산되며 계획된 기금의 절반도 쓰지 못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139억원에 불과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추경예산을 통해 200억원을 확충한 데 이어 올해 100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그나마 경기도는 러시아에서 농업협력 콘퍼런스를 여는 등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기금 집행률이 좋은 편이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매년 10억∼3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이달 현재 51억5천600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용처를 찾지 못해 기금은 그대로 쌓여만 가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북한 선수단 초청, 지난 3월 축구전용경기장 개장에 맞춘 대구FC와 평양 실업팀 간 남북친선축구대회,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남북 공동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나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경상북도도 올해 10억1천만원을 증액해 50여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으나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이 전무한 실정이다.

강원도는 남북 교착국면이 장기화하고 금강산관광 재개의 길이 막히면서 올해 집행하려던 남북교류협력기금 50억원 중 4.3%인 2억1천500만원만 지출했다.

남북 관계가 좋았던 지난해 17억900만원의 기금을 사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동안 진행하던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통일교육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사업, 말라리아 공동방역과 결핵 퇴치 지원 등 인도적지원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올해 새로 추진한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지원, 금강산 공동 영농 협력사업, 남북 산림협력 사업 등도 북한에 서한문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와 올해 46억원의 기금을 적립해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한 인천시 역시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등에 6억원을 집행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충청북도는 올해까지 34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마련해 8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충청북도는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에 북한 태권도 선수단 초청, 묘목 지원, 의약품 지원 등의 대북사업을 진행했으나 북측이 응하지 않아 모두 무산됐다.

기초 지자체의 사정은 더 나쁘다.

경기 파주시는 올해 15억원을 확충하는 등 모두 21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이 중 6억원을 들여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 파주-해주 율곡 이이 선생 문화교류 등 3∼4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한 푼도 쓰지 못했다.

인근 연천군 역시 올해 초 20억원이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5억원으로 늘렸으나 추진한 사업이 무산돼 기금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각 지자체는 내년에 남북관계가 호전돼 올해 못한 사업을 재개하길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기금을 확충했다"며 "그러나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뒤 남북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계획했던 많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공동방역 등 남북 모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관계자도 "남북관계 교착과 유엔 대북제재 지속 등 대외여건 악화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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