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여야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부모의 능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하는 교육 불평등 해소 차원'이라며 정부 발표를 옹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고교 하향 평준화'인 동시에 강남 8학군 열풍만 거세질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결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부모의 능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사고는 입시 전문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고와 국제고도 어문계열 진학이 절반이 안 돼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시 교육을 바꾸는 것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꿈을 더 크게 하는 일"이라며 "당정은 공정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가 교육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결단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특권교육의 부활 시도를 막기 위한 불가역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학급당 학생 수와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일반고에 더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모든 학생을 똑같은 교실과 똑같은 교육 과정에 가두고 하향 평준화 시키겠다는 문재인 정권식 '획일주의'가 정점에 치달았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겠다는 '교육 독재'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제대로 된 예산 추계도 없이 벼락치기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지대계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자사고와 특목고 진학 기회마저 앗아간 뒤 '8학군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특정 학군에 살지 않으면 평생 우수한 공교육은 꿈도 꾸지 말라는 차별 정책"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고교 하향 평준화'를 결정한 것"이라며 "조국과 강남좌파가 만든 '강남 띄우기'로, 강남좌파들만 조용히 웃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조국 사태로 인해 국민이 바로 잡아달라고 한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폐지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