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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R&D 평가지침 개정평가등급 '우수·보통·미흡'으로 표준화
정종희 기자  |  jhjung2@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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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1월 27일 (수) 14:06:29
수정 : 2019년 11월 27일 (수) 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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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R&D, 실질적 성과창출 여부로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와 같이 실용화가 중요한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 창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1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각 부처가 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같이 사업화가 중요한 R&D 과제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성과 창출형 R&D 과제'를 '연구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실용화 목적의 과제'로 규정하고, 과제를 선정할 때 해당 과제의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과 성과 창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또 평가 과정에도 현장 컨설팅을 하고, 최종 평가 단계에서도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가 연구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R&D 과제를 최종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었던 '성공·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된 최종 평가의 등급을 '우수-보통-미흡'으로 표준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리한 특허 출원과 건수 중심의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 밖에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제척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 성과가 실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창출형 평가체계를 정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과창출형 국가 R&D 평가체계 개선안. 과기정통부 자료]

성과창출형 현행 개선(안)
평가기준 성과 중심 성과 중심
대상과제 창의도전형 外 과제 연구성과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실용화 목적의 과제



평가
방식
선정평가 목표 달성가능성 중심 목표달성·성과창출 가능성 중심
*기술적 명확성, 실용화 전략의 구체성 등 검토
중간평가 컨설팅 방식 현장 컨설팅 방식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산업계 요구사항반영통로 마련)
최종평가 등급 평가(정량평가) 목표 달성도 등급 평가(정량평가)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중심
기타
(성과확보방안)
추적평가 강화 최종평가 시기 유연화
추적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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