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지연 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빨간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협의체'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및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10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후 상황에 대해 각 당 원내지도부에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묻자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이후 과정은 원내지도부와 의논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야기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과 함께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수정안이 함께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3당 간사의 합의 불발로 수정안 상정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3당 간사협의체는 애초 이날 오전 중 수정안 마련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해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정치 협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조건으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내건 상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수정안이 아닌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의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오를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면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이날 본회의 처리, 즉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

국회는 이미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로, '지각 처리'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