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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집 있으면 세금폭탄, 없으면 집값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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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2월 17일 (화) 13:09:35
수정 : 2019년 12월 17일 (화) 13: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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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 있으면 세금 폭탄, 없으면 집값 폭등이다. 모두를 괴롭히는 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했다.

17일 황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정신 차릴 수 없이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지만 만들어둔 정책마다 집값을 올려 집 마련하기 힘든 세상을 만드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의 국정 전 분야가 총체적 실패이다. 특히 부동산은 역대 최악이고 대실패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지난 정권 말기와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40% 올랐다. 이에 반해 지방은 거점지역 집값이 폭락해 양극화가 점점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적이다, 자신 있다고 말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한다"며 "18번째 대책도 시장과 맞서려는 정책에서 못 벗어났다. 시장과 싸우려 하면 반격만 당한다. 정부 개입이 가격 폭등 일으키고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정상화해서 쾌적한 환경의 기본 권리를 지키겠다. 청년을 위해 대출규제를 손보고 세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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