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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규제개혁, 왜 국민이 체감 못하느냐"경제분야 상당시간 할애하며 '국민체감' 강조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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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2월 19일 (목) 06:32:01
수정 : 2019년 12월 19일 (목)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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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런 규제 혁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이 체감을 못 하죠?"

19일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해 총리실 간부들로부터 각 실의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받았다.

정 후보자는 특히 경제 분야 관련 보고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자기 생각을 밝혔다고 한다.

정 후보자는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주요 규제 개선 정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왜 국민이 체감을 못 하죠?"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차 산업은 '게임 체임저'(판도를 바꾸는 것)인데 우리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며 "중국의 경우 규제가 많이 없다 보니 우리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앞서는데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 분야에서는 뒤처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면 중국에 로열티를 내든지, 종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규제 혁신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공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경제 주체들의 시각에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고, 18일 출근길에는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 부처 간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총리실 주요 간부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특히 '규제 개혁'과 '4차 산업'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정 후보자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뒤 행정부 2인자인 총리직에 오게 된 것을 두고 '삼권 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는 점을 의식한 듯 "고심 끝에 총리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총리실 관계자들에게 재차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와 국민에게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국내외 난제가 있고 내가 소용이 될 수 있다면 이런저런 격식을 넘어서 받아들이고 나서는 게 보은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업무보고를 받으며 자기 생각을 부드럽게 말하는 가운데 '공무원의 긴장감'을 요구하는 날카로운 발언들도 적지 않게 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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