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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초구, 인사 교류 정상화통합 인사 재개…기술직 간부 정원 두고 서울시-자치구 입장차 여전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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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1월 04일 (토) 07:10:23
수정 : 2020년 01월 04일 (토) 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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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와 서초구 간 갈등을 불러왔던 기술직 인사 교류가 정상화됐다. 하지만 기술직 간부 정원을 두고 여전히 서울과 자치구들의 입장이 달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4일 서울시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1일 자로 시행된 상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인사에서 기술직 2명을 서초구로 발령냈다. 발령일 기준으로 약 1년 만에 서초구와 통합 인사가 시행된 것이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시와 자치구 간 통합인사 합의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상·하반기 기술직 인사에서 서초구를 제외했다. 이로 인해 서초구 기술직 공무원들 350여명이 1년 가까이 다른 구나 본청으로 옮기지 못하고 발이 묶였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1999년부터 기술직 통합인사를 시행해왔다. 행정직은 자치구별로 인사가 이뤄지지만,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기술직은 서울시와 전체 자치구를 묶어 서울시의 관리 아래 인사가 이뤄진다. 자치구는 기술직을 다른 직으로 바꿀 때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서초구가 2018년 12월 4급 기술직을 기존 2개에서 1개로 줄이는 내용의 승진 인사 계획을 공개하자 서울시는 합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서초구를 통합 인사에서 배제했다.

서초구는 서울시가 협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인사 교류를 중단했다고 반발했지만, 서울시는 "서초구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이미 전달했으나 서초구가 그대로 승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이후 서초구가 한시 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 단장 자리를 기술직 4급에 주기로 하면서 작년 9월에야 인사 교류를 재개했다. 이어 실적 평가를 거쳐 이번에 통합 인사를 시행했다.

서울시와 서초구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기술직 간부 정원을 둘러싼 서울시와 자치구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서초구 외에 기술직 4급이 2명인 곳은 광진·성동·동대문·강남구 4곳이다. 나머지 20개 자치구는 기술직 4급이 한 명씩이다. 이로 인해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11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자치구의 기술직 4급 정원을 한 명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구별 업무 여건과 행정 수요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수가 많은 행정직의 인사 적체가 심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술직 정원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술직 4급 정원을 줄여버리면 그만큼 하위직 승진 자리가 줄어들어 인사 적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본청과 자치구 간 인사 수요도 달라서 현실적으로 조정이 힘들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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