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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제는 경찰개혁"이인영 "자체개혁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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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1월 14일 (화) 18:35:33
수정 : 2020년 01월 14일 (화) 18: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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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따라 수사권 조정이라는 숙원을 이룬 경찰을 향해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자체 노력을 주문했다.

나아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한 경찰개혁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4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을 향해 "수사권 독립의 숙원을 이뤘다. 축하한다"면서 "여러분은 동시에 새로운 견제와 균형이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 "지체 없이 자체 개혁에 착수해 주리라 믿는다"면서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수처답게 똑바로 작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제 경찰의 권력이 커졌다"며 "경찰에서 자축과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공정한 법집행 권력으로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 하는 자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반 국민 대부분은 경찰 권력이 훨씬 두렵고 무섭다"며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았으니 우리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두 가지 숙제가 남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경찰개혁 법안"이라며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눔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법 때문에 싸우느라 제대로 논의를 못 했지만, 경찰개혁도 한짝으로 가는 게 맞다. 야당도 하자고 할 것"이라며 "두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마저 처리됐으면 좋겠다. 5월까지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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