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국방 수장이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한미가 지난 15일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다음날, 그것도 언론사 공동기고문이라는 형태로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공동 기고문을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었다.

두 장관이 한 사안에 대해 공동기고문으로 촉구성 목소리를 같이 낸 것은 이례적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기고문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현 상태의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것이 SMA 논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축하를, 국방비 증액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페르시아만 등 미군주도 연합군 지원을 위한 군사 배치 등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두 장관은 "우리는 한국과 방위비를 분담하고 한국 국민을 위해 안정되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는 강력한 대응과 한 팀으로서 노력이 필요한 전례 없는 위협의 시대에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이런 (주둔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렇게 좁게 규정한 비용은 전체 상황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이 여전히 획득할 필요가 있는 선진 능력을 포함해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 시대에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의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 미국 납세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장관은 "현재의 SMA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만을 담고 있다. 미국은 더 많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비용 분담 합의를 개선해나가면서 양쪽 모두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그간 SMA에서 다루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을 항목에 추가하자는 미국의 주장을 재차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또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 현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무자들의 월급, 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른 서비스 형태로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양국 모두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장관은 "현재 두 나라는 다시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 방위력을 강화할 호혜적이고 공정한 합의에 이르는 데 확고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차 "한국이 이 짐의 더 큰 몫을 부담하는 일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