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압적 외교정책'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방위비 압박을 그 예로 거론했다.

특히 언론사 공동기고문이라는 극히 이례적인 형태로 방위비 대폭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지난 16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 대해 '비공개적으로나 나눌법한 대화이지 신문에 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꼬집었다.

19일(현지시간) WP는 '트럼프의 강압적 외교정책 전술이 미국의 우방 및 적들과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폼페이오·에스퍼 두 장관의 공동 기고문을 거론하며 "한국이 동맹보다는 (미국의) '부양 대상'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직접적인 암시로 인해 한국 내에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 바로 다음날 실린 이 기고의 제목은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었다.

WP는 그러면서 두 장관의 공개 기고에 대해 이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신문보다는 막후에서(behind closed doors) 일어나는 대화'라고 꼬집었다.

베테랑 외교관들과 전문가들은 동맹국내 미군 주둔의 주요 목적은 미국의 국익 보호 및 힘을 보여주는 일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왜 동맹국들에 주둔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위험한 결여'를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와 관련,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국장은 WP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미국에 왜 동맹들이 존재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는 동맹들을 마치 자신들을 보호해달라며 미국에 아부해야 하는 마피아 파트너인 것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주둔 비용에 50%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얹어 더 부담케 하겠다는 이른바 '주둔비용+50'(cost plus 50) 구상으로 수십억 달러를 더 '뜯어내려고' 시도해 동맹국들을 괴롭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주둔 비용+50' 공식은 3만3천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당국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서 국방 당국자들은 반발이 일자 이러한 공식은 단지 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비록 한국이 과거보다 더 많이 미국에 지불하긴 했지만, 일본과 한국 어느 쪽도 그러한 비용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면서, 지난해 한국은 전년 대비 8.2% 인상한 금액이자 전체 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9억2천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해 합의사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5년의 유효기간을 선호했지만 1년의 유효기간으로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인 외교정책'을 기술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방위비 압박 및 나토 탈퇴 시사, 미군 철수 요구 시 이라크에 대한 제재 단행 및 기지건설 비용 요구 경고, 대이란 정책 비협조 시 유럽산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 등을 그 예로 제시했다.

WP는 '과격 주의자 접근'(maximalist approach)이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대표적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비록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세계관을 이행하는 방식에서는 일관성이 없었지만, 우방국과 적국 모두의 적대감을 점점 더 많이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전술에서 후퇴할 계획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승리를 안기기도 하고 비판자들로부터는 '강탈'이라고 조롱받기도 하는 이러한 접근은 미국을 보다 더 세계무대에서 고립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등을 들어 자신이 미국을 위해 더 나은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부동산 거물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비판자들은 그의 접근법에는 장기적인 전략적 인식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