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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도 "제로페이 성장성 의문" 지적보고서, '제로페이담당관' 직위 요청에 혹평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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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3월 08일 (일) 07:42:39
수정 : 2020년 03월 08일 (일) 0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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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실적이 미약하고 성장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보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은 가결됐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명의로 지난달 5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제로페이 서비스 안정화 및 제로페이 운영 상시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4급 과장급 직위인 '제로페이담당관'을 신설하고자 시 본청의 4급 정원 1명을 증원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시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산하에 4·5급 복수 직급 조직인 '제로페이추진반'을 두고 제로페이 업무를 맡겼는데, 이를 하나의 과(課)로 승격하고 과장 직위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지난 3일 상정됐다.

상임위 회의에 앞서 안건 검토를 맡았던 기경위 수석전문위원은 조례안 심사보고서에서 제로페이에 '낙제점'을 줬다.

보고서는 "제로페이는 다른 결제수단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이용 확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1일 평균 사용 건수 1만4천934건, 사용액 5억8천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현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제로페이의 미래에는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신용카드 등에 비해 비교우위 요인이 부족하다"며 "전방위적 정책 지원에도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난해 12월 기준 신용카드 대비 31.8%에 그쳤고 이용 실적도 미약해 제로페이가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성장할지는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굳이 서울시가 앞장서서 제로페이 사업을 견인할 필요도 크지 않다고 봤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제로페이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전국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이관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제로페이 관련 업무량이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제로페이담당관 직위 신설은 제로페이 이용 실적 개선, 민간 확산 가능성, 정부와 민간으로의 업무 이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신설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사보고서만 보면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였던 서울시의 조례안은 그런데도 기경위는 물론 지난 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심사보고서 내용과 동떨어진 이런 결과는 현재 110석 중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서울시의회의 압도적인 '거대 여당' 지형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사업을 바라보는 서울시의회 내에 이견이 적지 않더라도 시와 의회가 파열음을 내는 양상으로 외부에 비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서울시의회 내에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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