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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요구 재난기본소득, 4조8천억에서 50조까지이재명·김경수 '전 국민', 박원순 '중위소득 100% 이하'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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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3월 18일 (수) 08:52:51
수정 : 2020년 03월 18일 (수) 08: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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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양승조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 문제"…선별적 지원 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악화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현금을 지급하면 소비 증대로 이어져 경기 부양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다른 감염병 사태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코로나19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소비가 급감하면서 소상공업을 비롯, 기업의 파산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나오는 궁여지책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의 범위, 재원 규모 등을 놓고서는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이 제각각이다.

재난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다.

지난달 29일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가세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경제가 거의 멈추는 비상상황이 도래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도 지난 8일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의 경우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걷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두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50조원가량이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재난기본소득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혜계층을 제한하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전국의 796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로 6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실직·무급휴직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을 돕자는 취지에서다.

소요 예산은 이재명·김경수 지사가 내놓은 금액의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4조8천억원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수혜계층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영세상인 등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모든 국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지사도 16일 기자회견에서 "온라인·마스크업체 등 일부 업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 특히 고정 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존에 없던 방법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비 투입이 결정되지 않자 일부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선별적 지원'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섰다.

전북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52만7천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시의회는 지난 13일 이 예산을 가결했다.

강원도 역시 소상공인, 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 개념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일회성 지원이다.

국회에서도 지급 대상을 조정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민생 피해가 가장 극심한 대구·경북을 위해 5조1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효율성, 재원 문제 등을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기류 변화는 엿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향후 토론 가능성을 열어뒀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 통과의 시급성을 이유로 미뤄둔 재난기본소득 공론화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지자체마다 제각각 내놓은 재난기본소득의 수혜 대상, 투입 재원의 규모와 관련해 어떤 매듭이 지어질지 주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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