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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품’ 이용자 피해 ‘칼댄다’방통위 ‘경품 위약금 가이드라인’, 사업자 강제
서명 등 가입자 인지 강화…“12월 후 지속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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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8년 10월 28일 (화) 17: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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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 시, 뚜렷한 고지나 설명 없이 제공한 경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게 된다. 또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별도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설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고 약정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물리거나, 경품을 회수해왔다.
사업자들은 모집과정에서 경품관련 위약금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이용계약서 등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
◆‘경품 위약금’, 뭐가 문제?=올해 초부터 9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경품 관련 위약금 민원은 4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며, 경품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이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 당시 제공한 경품에 대한 위약금반환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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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경품으로 유인한 인터넷 가입자 피해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
현재 대부분의 통신사업자는 경품 및 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해 이용자가 인지하기 쉽지 않도록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소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확한 경품내용이나 가격, 약정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지 않아 위약금 청구 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방통위 고객센터에 들어온 주요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이용자들이 ‘사은품 반환’ 혹은 반환금(위약금) 등 가입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 받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다수다.
◆'위약금 가이드 라인’, 어떻게 바뀌나?=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위약금’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경품의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이 제공한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통신사업자가 제공한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내용, 가격∙약정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내용에 대한 별도 이용자 서명을 받도록 했으며 ▲전단지, 가판, 방송, TM 스크립트 등을 통한 가입자 모집 마케팅시 경품 위약금 안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 불명확한 산정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와 중도해지 사유가 사업자 귀책사유인 경우 경품 위약금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로써 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위약금이 부과되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내용ㆍ가액,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개월 이내로 한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향후 가이드라인의 이행상황은 사업자별 준비사항을 감안해 12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점검하되 이용자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해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약관과 민원분석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약관규정, 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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