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에, 미래통합당은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1일 오후 3시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은 총 27건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및 국회 개혁 법안을 포함해 총 15건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때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백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규정을 담은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들은 제1대 공수처장의 임명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오는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해 시급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2건의 법안을 냈다. 법안에는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원욱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의 보호 종료 연령을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고, 본인 뜻에 따라 종료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좋은 어른법'을 제출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8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법안을 제출하며 민생에 무게를 실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등 패키지 법안에는 ▲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 대학교 등록금 환불 ▲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제원 의원은 만 65세를 넘긴 중증 장애인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덕흠 의원은 농업인의 일정 수준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 특별법을 제출했다.

홍문표 의원은 청년의 고용·취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