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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에 집단소송제 도입돼야”소비자단체, “온∙오프 망라하는 법 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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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8년 10월 29일 (수) 13:2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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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집단소송제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연맹 등 4개 소비자단체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관련 단체 의견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률간 상이하거나 상충이 발생했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등 4개 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 ▲집단소송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개인정보활용시 동의절차 명확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제한의 구체적 명시,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담당기구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 혹은 오남용 됐을 때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는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며,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제 유지와 국가가 공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야 하며, 그 외에는 일체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번호는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따르는 만큼 주민등록법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제공목적과 금융실명제의 유지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집, 이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
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텔레마케팅업체 등에 제공돼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며, “본인이 명시적으로 개별적으로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만 선택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몇몇 의원입법안을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소위 ‘공익적 목적’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본질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에 무수한 예외들을 열거했다”며, “법안 자체가 원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인지 행정편의를 위한 것인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적 목적’을 명목으로 포괄적 예외조항을 두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껏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해야 할 정부부처가 산업진흥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는 것을 묵인해 왔거나 치안유지 등 막연한 이유로 정보를 수집해 보관해 왔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집행이나 관리, 감독에 있어 중립성과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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