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가계 통신비가 현재보다 20% 정도 내려야 한다고 밝혀 시선이 주목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NHN과 관련, 인터넷 시장을 한 업체가 독식하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15일 최문기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래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면서 지난해 월평균 가계 통신비가 15만2000원인데 이보다 낮은 12만~13만원대가 적정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최 장관은 "단말기 가격이 비싸지면서 통신비를 더 내리기가 쉽지 않지만 거품을 좀 빼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음성은 무료로 가고 데이터 부문에서 요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부가 앞으로 이동통신 요금의 중심을 데이터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NHN의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기업이 매출 1조원을 넘게 되면 사회적 기여 등도 고민해야 하는데 NHN이 너무 회사 성장에만 주력하는 것 같다"며 "독점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NHN의 시장 지배적 지위와 관련해 미래부는 현재 담당과를 중심으로 현황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NHN이 부가적 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장 뾰족한 규제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 집중 육성 방안도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를 실시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정보통신산업국 산하에 2개 과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묶어 이를 국 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에 추진 중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용지 매입비와 관련해서는 종전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대전시)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현재 대전시와 협의 중인데 문제가 잘 풀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