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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정책 '불만 잇따라'
윤승훈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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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6월 23일 (화) 08:29:42
수정 : 2020년 06월 23일 (화) 08: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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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어 예의 주시된다.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전셋집 세대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동안 보편적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전세 낀 집을 사둔 다음 일정기간 돈을 벌어 전세금을 빼 주면서 입주하던 것이 통례다.

그런데 이를 정부가 ‘갭 투자’로 본다는 것이다. 매매의 절반이 전세 낀 거래라서 결국 아파트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사면 기존의 전세대출을 몽땅 갚아야하고, 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해서 6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정부정책에 서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97%가 3억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런 잣대라면 현금을 소유한 부자들은 그야말로 ‘물 반 고기반의 낚시터’를 만난 셈이다.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의 노다지를 캘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서민들은 ‘억지춘향 식’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또한 강남구와 송파구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바람에 무려 12만 가구가 사실상 주거 이동제한에 걸리게 됐는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다.

일부 사회단체와 학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한은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나대지(비어 있는 땅)를 묶던 조치였다며 이를 장부가 주택거래허가제의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강남 한복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 위헌소지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 없이 반복해도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로 압축된다. 시장을 현실감 있게 드려다 보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그쳐서다.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서민위주, 그리고 자율경제의 시장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과 통제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일방적인 통제만을 하려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6·17 부동산정책은 전세난 가중과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를 막는 대책이 추가로 보완돼야 한다는 요구다. 특히 어느 지역은 묶이고, 빠지는 형평성 원칙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쉽게 말해 정부 잣대로 보는 시각과 시장서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다면 이 또한 전문성 지식 부족에서 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6·17 고강도 대책이 나온 날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 접수에는 무순위 청약자가 무려 3만 5000여 명이나 몰렸다고 한다.

결국 현금만 있으면 유료낚시터에서 대어를 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용어설명] 갭 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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