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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국민보건부 신설 제안김종인 "보건은 '내적 안보'인데, 복지부 위상 낮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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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6월 30일 (화) 12:15:24
수정 : 2020년 06월 30일 (화) 1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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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국민보건부 신설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보건부 설치는 통합당의 4·15 총선 공약 중 하나다. 방역과 진단 검사, 치료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30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해 국방력을 단단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은 내적 안보체계 차원에서 (주무부처가) 강력한 위치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에서 위상이 별로 높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아무나 가서 장관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적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국민보건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중앙·지역 단위 방역청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기조발제에서 국민보건부가 보건정책, 의료정책, 의료보장정책 등 '국민건강 수호' 관련 3개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보건원으로 승격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과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두 분야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특히 보건의료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독립 부처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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