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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시가격 실태 조사단독주택·강북 상향조정 추진하나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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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7월 26일 (일) 06:52:28
수정 : 2020년 07월 26일 (일) 1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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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과 균형성을 자체 조사하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시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과 자치구별 균형성 실태를 검증해 공시가격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게 목적이다. 이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용역 예산으로 7억8천만원이 들어가고 감정평가사 총 58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용역 내용은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 분석, 공시가격 적정성 조사를 위한 표본 선정과 표본 부동산의 적정 시가 조사, 25개 자치구별 현실화율 조사 및 공시가격 균형성 분석 체계 수립 등이다.

지난 5월 감사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밝힌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문제를 시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기서 공시가격의 자치구별 현실화율 균형성을 분석한다는 대목은 해석의 여지가 넓다.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강남권과 강북권은 희비가 갈렸다.

강남권에서는 '집값이 내렸는데 공시가격이 과하게 올랐다', 강북권은 '집값 오른 것보다 공시가격이 덜 올랐다'는 반응이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고가 주택 현실화율은 높이고 9억원 미만 주택은 차등화하겠다고 했고,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차이도 균형성 조사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공시가격 균형성 조사는 강북권과 단독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재확인하고 이를 일정 수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서울시 부동산 가격공시지원센터 센터장을 맡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낮은 현실화 수준이 문제이므로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공시가격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토교통부에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를 서울시가 공시가격 결정 체계 전반을 직접 살펴보고 자료를 축적해 궁극적으로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가져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즉 상향 조정과 결정 권한 이양은 서울시가 예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다.

임 교수는 "서울시로서는 공시가격 운영 권한을 넘겨달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용역은 시에서 권한을 받으면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이 없더라도 현안과 실태를 파악해 앞으로 제도 개선 건의 등에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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