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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지물’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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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7월 27일 (월) 08:29:11
수정 : 2020년 07월 29일 (수) 0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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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고 있는 이유는 고의로 흔적을 감추고 있어서다.

집권여당의 거수기 역할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무려 23명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 10명 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는 말뿐이지 대통령의 독보적인 임명제로 전락했다.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후보자 태도나 이를 방조하는 거대여당의 ‘쪽수 몰아붙이기’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을 몽땅 거부했다. 여야가 합의한 달랑 증인 1명조차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를 국민이 정말 믿겠는가.

인사검증에 저해요인은 모두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대여당의 행태를 국민들은 조용히 지켜볼 따름이다.

박영선 중기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후로 집권여당 출신들의 인사청문회는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진실을 숨기는 장으로 변질됐다.

이 같은 여당의 모습에 정치학자들은 이미 한국정치의 민주화는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한다.

지난 4.15 총선에서 176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부터 이미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하는 ‘국회 전유물시대’를 만끽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쪽수가 많다는 이유로 사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덮는 정치가 과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5천만 국민들이 여당의 하수인 역할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한심스러운 야당 때문에 여당에게 민심의 표를 몰아준 이유는 명료하다. 작금의 야당인 과거 여당처럼 똑같은 짓을 벌인다면 언제든 국민들은 외면할 것이란 점이다.

“너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면 이는 보복의 정치다. 이는 한국정치사의 가장 큰 고질병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이를 망각하고 국민이 준 표로 정권을 잡은 여당 마음대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한다면 훗날의 평가는 엄하게 되돌아 올 것이란 점이다.

정치는 당대(對)당 간에 항시 티격태격 싸울 수 있다.

하지만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청문회에서 위증하고 제출 자료를 고의로 거부하는 작태를 실실 웃어가며 “괜찮다”고 부추기는 의원들의 뻔뻔함을 과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려면 이제쯤 그들이 항상 말하던 민주화의 초심을 당정청 모두가 곱씹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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