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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틀어막기로 나라 빚 '눈덩이'<단독>나사 풀린 선심성 재정확대...1인당 1500만원 부채
윤승훈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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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8월 12일 (수) 08:53:11
수정 : 2020년 08월 12일 (수)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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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나라 빚이 국민 1인당 154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5%로 연말 45% 고개를 넘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한국경제가 ‘코로니19’로 몸살을 앓는 사이에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무작정 추경을 통한 선심성 재정지출로 나사 풀린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세금도 덜 걷혀 나라살림은 110조원의 최악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작년 상반기 대비 적자 폭이 51조원 확대된 수치다.

여기에다 최근 폭우로 전국에 걸쳐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한국경제가 부담해야 할 재정상황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에 폭우 재난까지 겹친 한국사회의 살길은 결국 4차 추경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여야가 생각하고 있는 모양새다.

허지만 국가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작금의 나라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우리의 후손들은 빚쟁이로 유산을 물려줘야할 판이다.

문제는 전반적인 한국경제의 침체와 불경기로 더더욱 서민생활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우려를 정부가 곱씹어 봐야 할 때라는 것이다.

재난재해에 나라 빚이 늘어나건 말건 정치성 짙은 포퓰리즘(populism)에 입맛들인 여야가 정치적 선심을 남용하다가는 경제가 곤두박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야가 4차 추경을 계획하던, 무리하게 재정을 동원하던, 이 들이 차후 국가경제에 미치는 위험상황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국가경제를 전문가들에게 맡기지 않고 여야가 자기들 멋대로 좌지우지 하다가는 엄청난 경제난 후폭풍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정치논리에 착각해 재정을 풀다가 금융위기를 맞았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국가경제부도라는 끔찍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충고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나라살림이 적자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무턱대고 확장하려는 정책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선심성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이 틈새를 틈타 여타 분야의 재정이 줄줄 새지 않는지도 점검해 봐야한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조언 속에는, 이미 불필요한 분야의 재정확대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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