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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추가제재 압박 사실상 동의`유엔 北제재위 증원·추가제재 보고서 공개` 이례적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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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6월 24일 (월) 06:5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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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에 추가 제재 압박을 가하는 데 `사실상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중국이 제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북한의 입장을 거들며 소극적이거나 거부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굴복시키겠다`고 발언한 것과 맞물려 향후 북·중 관계 변화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익23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유엔의 한 소식통은 "최근 북한 제재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매우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면서 "중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두가지 현안이 중국이 찬성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두 가지 현안은 ▲유엔 북한 제재위 산하 유일 상설기구인 전문가단 증원 ▲북한 제재위 전문가단의 북한 추가 제재 명단·보고서의 공개다.
북한 제재위에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를 비롯해 15개 유엔 이사국이 참여한다. 특히 북한 제재위 산하 전문가단은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7개국이 파견한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소식통은 "유엔에서 단 두개 뿐인 핵관련 제재위인 이란 제재위는 전문가단이 8명이지만 북한 제재위는 7명이어서 1명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었다"면서 "중국이 반대하면 증원이 절대 불가능하지만 예상과 달리 중국이 증원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 제재위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조만간 전문가단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그는 "이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더욱 중요하고 비중 있게 여기겠다는 의미인데다, 제재위의 설립 취지에 비춰 중국이 종전과는 달리 북한 제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태도에 큰 변화가 감지된 또 하나의 현안은 북한 관련 추가 제재 명단·보고서의 공개 문제다.
이 소식통은 "북한 제재위는 최근 산하 전문가단이 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제재 대상 명단과 보고서를 회원국에 공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중국이 공개에 찬성해 명단과 보고서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그는 "명단과 보고서 공개 역시 중국이 반대하면 절대 공개되지 못하는 데다 과거 중국이 북한 관련 보고서의 공개·채택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유엔 외교가에서는 매우 특별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 제재위 전문가단의 연례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중국은 안보리가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일정기간 반대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침묵절차`(silence procedure)를 깨면서까지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 심지어 연례보고서에 자국 전문가가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추가 제재 보고서 공개에 찬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추가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중국의 태도 변화에 비춰 추가 제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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