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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발의, 논란 ‘가속’나경원 의원 등 ‘망법 개정안’ 발의 “통과 돼야”
야당•여론 반대속, 입법조사처 “실효없다” 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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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8년 11월 03일 (월) 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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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망법 개정안 발의는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사이버모욕죄’ 발의=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나경원)와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3일,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대표 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제6정책조정위원회, 정책의장단회의 등에서 조율을 거친 것이다”며, “오늘(3일) 정병국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당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밝혀,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 당의 입장이 일관됐음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한 개인의 인권 보호와 관련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라며,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과 타인권리 침해 정보의 처리절차 내지 분쟁조정 제도의 개선은 정치와 규제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제도의 문제”라고 천명했다.
나 의원은 아울러 이를 정치 문제로 비화하지 말고 불법행위의 엄단을 통한 개인의 인권 보호, 합리적 분쟁 해결 제도 정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의 관점에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 ▲권리침해자의 신속‧용이한 구제 및 피해 확산의 조기 차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 여지 제거 ▲ 분쟁조정부의 기능 및 조직 확대를 통한 효율적 사건 처리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나경원 의원 외, 홍준표•임태희•강승규•김재경•이계진•정병국•조해진•주광덕•진성호•허원제•안형환이 참여했다.
◆사이버모욕죄 신설 찬반 ‘더 뜨겁다’=나 의원 등은 이번 망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를 정치 문제로 비화하지 말고 불법행위의 엄단을 통한 개인의 인권 보호, 합리적 분쟁 해결 제도 정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의 관점에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김경한 법무장관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이버 모욕죄가 표현자유 침해는 아니란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사이버모욕죄 신설은 야당은 물론, 업계•네티즌들 반발이 여전히 거세 여당 의도대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반촛불악법’ 혹은 ‘최진실법’으로도 불린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게 반대측 입장이다.
이외 지난 2일에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이 악성댓글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의뢰한 ‘사이버모욕죄 도입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답변서에서 입법조사처는 “사이버모욕죄를 법률로 규정한 나라는 중국뿐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인터넷 기업에서의 필터링 서비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사이버범죄에서 10~20대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갖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고 통제해서 정권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 여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민주노동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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