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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죽나 병 걸려 죽나”<단독>당국, 2.5단계 고민...방역·경제 동시 해결해야
윤승훈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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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9월 11일 (금) 09:25:26
수정 : 2020년 09월 11일 (금) 12: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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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2.5단계 종료를 두고 고심 중이다.

특히 감염자 확진이 100명대로 떨어졌다고는 하나 수도권 곳곳에서 감염이 지속되는 현상이어서 당국은 2.5단계 종료를 두고 딜레마다.

그러나 '거리두기'로 인한 서민경제는 바닥으로 주저앉아 자영업자는 가계 문을 닫고 폐업사태가 잇따르는 등 국민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서민들 사이에 나도는 말이 “굶어죽는 것이나 병 걸려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 굶어죽지는 말자”라는 분위기다.

쉽게 말해 코로나 걸려도 경제활동은 하자는 얘기다. 방역당국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가 그야말로 생존이 달려있을 정도다.

가정마다 실업자에 자영업 폐업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그동안 서민가계 생명 줄인 금융대출로 버텨왔지만 그나마도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부 방침에 돈줄이 끊긴 상태다.

‘빈대하나 잡자고 초가산간 다 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서민대출은 이미 씨가 말랐다.

이런 가운데 정부기 고작 내놓는 경기부양책이 달랑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고작 200만원 선별 지원이라니 이 돈으로 서민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는 믿는 국민은 없다.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심정으로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지만 실제 해결책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나 국민 모두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병을 고치려면 근본원인을 알아야 한다.

작금의 코로나사태는 백신개발 때까지 국민모두가 당국의 방역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정부 또한 방역과 함께 서민경제를 우선해야 한다. 경기침체 해결책은 내수활성화다. 5천만 국민을 방에다 가둬두고 밖에서 먹지도 말구 외부사람 접촉을 자제하라면 국민경제는 무엇으로 이룬단 말인가.

매장마다 문을 닫게 하고 그나마 식당은 간격을 멀찌감치 분리해놓고 장사하라면 차라리 가게 문을 닫는 게 낫다.

지금은 정부가 코로나도 피해가고 경제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가 코로나 확진을 막기 위한 방역태세와 이를 실천하는 기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무작정 ‘거리두기’로 국가경제를 통째로 추락하는 방역시스템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시민들이 공공공원에서 몰려 술을 먹자 당국이 이를 저지했다. 그러자 인근 주변에다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신다는 보도다. 이를 보면 당국도 사고 전환을 할 때라고 본다.

특정 장소에서 먹지 못하게 한다면 방역과 위생을 갖춘 또 다른 특정구역을 정해 법적 기준 하에 운영케 한다면 어떨까.

무조건 안 된다는 방역규칙보다는 조금이라도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안 되면 저 것’이라도 차선책을 강구하면서 펼쳐가는 운신의 폭을 넓혀보자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방역에 대한 후유증 경고, 개인의 방역준수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가족 및 측근에 대한 폐해를 적나라하게 경고하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방역준수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가족의 피해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계몽 또는 홍보하는 방송이나 언론, 심지어 정부 영상물 하나도 없다. 겁을 주라는 게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해 주자는 것이다.

코로나 방역 준수하라고 수백 번 얘기하는 것 보다 1분짜리 피해계몽 영상 하나가 주는 파급은 대단할 게 분명하다.

광화문 집회나 특정 종교의 신도들이 방역당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가족에 대한 피해발생의 현실을 영상으로 실시간 핸드폰이나 방송에서 방영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인지, 도통 정부나 언론이 딴 생각에 멍 때리는(?) 모습이 확연하다.

여야가 정치적 반대 색깔론으로 갈등하는 사이에 정부는 갈 길을 잃어 갈팡질팡하고, 국민들도 편 갈라 ‘진보와 보수’라는 맹목적의 싸움 탓에 코로나와 경기침체는 유유자작 불씨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원칙을 세우되 국민중심의 방역대책, 그리고 서민경제가 우선하는 정부정책, 국민단합을 이끌어내는 소통이야말로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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