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2 목 19:16
> 뉴스 > 종합
軍, 국방무기체계 ‘구멍’<단독>배도 비행기도 작전 실행능력 부족...韓美안보협의 '헛발질'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20년 10월 16일 (금) 09:11:22
수정 : 2020년 10월 17일 (토) 08:08: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본지단독] 우리 군의 국방무기체계가 삐걱거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 안보협의마저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문제라는 국정감사의 지적이 예사롭지가 않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해군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2019년 각 연 2회 정비를 계획했던 7천600t급 이지스 구축함 3척(세종대왕함·율곡이이함·서애류성용함) 모두 실제 정비 실적은 각 연 1회에 불과해 작전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질세라 김병기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2018년 KC-330 4대를 도입하며 '261 공중급유비행대대'를 창설해 총 1조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운용 요원을 구하지 못해 2년 넘게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조3천억짜리 공중급유기가 전문가 없어 정상작전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일부 국방무기체계의 구멍(?)이다.

특히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임기 내 끝내겠다고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는 자칫 방위역량이 뒤떨어진 상태에서 북한의 침공을 막을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전작권만 받아오는 오류를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첨단 ‘이지스함’이나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한미안보회의가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면 한국 안보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는 것.

최근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간 이견 표출은 더더욱 우리 군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작권과 방위부담금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첨예한 충돌은 자칫 북한의 대남무력침공에 길잡이(?)를 해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더더욱 한국을 향한 방위비 압박은 거세질 것이고, 중국에 시선이 곱지않은 바이든이 이기면 혹여 한국이 중국을 가까이 할 경우 또 다른 압력이 가해질 것은 뻔하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따라서 한미안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후의 해결 선을 그어주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는 악화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안보협의는 이런 점에서 문대통령이 가아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서욱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이해충돌은 결국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을 봐도, 전작권과 방위비충담금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엿볼수 있다.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방위비충담금 요구에 응할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자칫 한미동맹에 금이 갈 것을 우려하는 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상호간의 조정과 타협은 언제든지 협의를 이룰 수 있다는 선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해석이다.

 

 

 

 

 

 

윤상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