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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감면조례 내일 공포"서울시 "법적 대응 검토"…합의점 못 찾고 평행선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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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10월 22일 (목) 19:16:44
수정 : 2020년 10월 22일 (목) 19: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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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논란이 돼 온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2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맞섰다.

22일 서초구는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지속해서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날짜를 기다렸으나, 지난 21일 저녁 서울시가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며 "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가 공포할 조례안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그간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유로 공포를 미뤄 왔다.

서울시는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서울시는 서초구 발표가 나온 뒤 입장 자료를 내 "서초구의 위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초구는 과세표준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 감경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면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구세감면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면 대상과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서초구 조례 시행에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올해 안에 재산세 감면액을 환급하겠다는 서초구의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법원에서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서초구는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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