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주 연속 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검찰개혁 등 현안에 관해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사퇴 압박 속에서도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 등의 화두를 내세우며 마이웨이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 2주 연속 일선 검사들과 현안 논의

23일 낮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오찬 간담회를 열고 수사 구조의 중심을 조서 작성에서 소추와 재판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수사와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위한 증거와 사건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배틀필드(전장·戰場)는 법정"이라고 강조했다.

공판 중심 수사구조와 관련한 담당 검사 회의는 두 번째다. 윤 총장은 1차 회의 때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실무진 격려 차원에서 2차 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공판 중심형 수사 시스템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 중 하나다. 폐쇄적인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보다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법정에서 공개 공방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더 높은 증거능력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검사가 작성한 신문 조서는 이후 피의자가 부인해도 검찰에서 그렇게 말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날 일선 검사와 간담회는 1주일 만에 재개하는 대면 행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 6명과 오찬을 하며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검사 간담회는 앞으로 2차례 더 열린다.

일선 검사들과 접촉면을 늘리는 윤 총장의 공개 행보는 최근 추 장관의 감찰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국민의 검찰·공정한 검찰 거듭 강조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공개 메시지를 통해 꾸준히 `공정한 검찰'을 강조해왔다. 특히 공정한 검찰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살아있는 권력 범죄의 엄벌을 제시하면서 정부·여권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윤 총장이 언급하는 공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윤 총장이 언급하는 국민의 검찰에 대한 여권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강조하는 `국민의 검찰'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숨어 있다"며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로 배려·소통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본분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며 다시 한번 `국민의 검찰'을 부각했다.

다만 이런 윤 총장의 원칙론이 추 장관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주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여 양측 간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