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USPTO)이 삼성-애플 특허분쟁에 사용된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상용 특허 3건의 특허 유효성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6월 이들 특허의 유효성을 재심사해 달라는 익명의 청구를 받았으며 두 달만에 이를 받아들였다. 이 블로그는 익명 청구에 삼성전자가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재심사 대상 특허는 아이폰 디자인 특허인 D618677특허(D'677특허)와 D618678특허(D'678특허), 부재중 통화 관리 기능 특허인 8014760특허(760특허)다.

D'677 특허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1차 소송에서, D'678 특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침해 심판에서 그리고 760특허는 양사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2차 소송에서 애플이 내세운 것이다.

아이폰 디자인 특허는 양사의 특허 분쟁에서 애플의 가장 큰 무기가 돼 왔다. 삼성전자가 '모방꾼(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쓴 것도 아이폰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1차 소송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D'677 특허 등 디자인 특허와 관련한 것이다.

미국 법은 일반 상용 특허를 침해한 경우에는 특허 사용료의 50%를 배상하도록 한 반면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경우 이익금의 40%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D'678 특허는 이달 초 ITC로부터 특허 유효성은 인정받았으나 삼성전자의 침해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특허다. ITC는 최종판정을 통해 애플 제품 중 아이폰, 아이폰4, 아이폰4S가 이 특허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명시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자사 제품의 수입금지를 결정한 ITC의 최종판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환영했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도 "둥근 모서리 등 애플이 주장한 것들(디자인 특허)이 비침해로 결정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허청이 D'677 특허를 무효라고 최종 결정하게 되면 캘리포니아 1차 소송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올 11월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배상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760 특허가 무효로 결정되면 애플이 캘리포니아 2차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공격할 무기가 하나 줄어들게 된다.

다만 특허청이 아직 이들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들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미국 특허청은 앞서 애플이 보유한 '바운스백' 특허의 청구항 대부분을 무효판정하고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렸던 '휴리스틱 터치스크린' 특허와 '두 손가락 확대' 특허에 대해서 무효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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