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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논의 착수與 '제도특검' vs 野 '기구특검' 입장차 여전
특별취재팀  |  assembly@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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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8월 26일 (월) 19: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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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6일 오후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하는 형태의 '제도특검'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을 요구해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회의 후 "특검 성격을 어떻게 할지 기본 골격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면서 "앞으로 계속 회의를 갖고 절충점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수 법무부 차관은 "정부는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개특위 출범 당시 검찰개혁안의 논의 주체를 놓고 새누리당은 사개특위를, 민주당은 법사위를 각각 주장해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었다.

이와 관련, 여당 측 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그간 법사위에서 검찰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오늘부터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한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개특위 제도개혁심사소위는 다음 달 초에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며,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작 전까지 특위 차원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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