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망사업 등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모두 허용되는 방향으로 바뀐다. 별정통신사업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이 가능해진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송망사업, 별정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공인인증기관 등에 대한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규제 개선에 있어 그동안 실질적인 진입 장벽 역할을 해온 등록이나 승인 절차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신기술·신산업 발전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부가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항목은 ▲전송망사업 진입요건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 ▲정보통신공사업 진입요건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 확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규제 완화 ▲IPTV(인터넷TV) 제공사업 허가기간 연장 등 기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210개 규제 중 38개다.

이에 따라 전송망사업은 미래부 장관이 관련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해 등록을 허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별정통신사업도 기존에는 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하면 기술능력, 사업계획서 등 3개의 등록요건을 갖춰야 등록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된다.

공인인증기관 지정도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과 장비 등 지정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지정이 제한되는 사유를 명시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방송구역 외 재송신만 승인 대상인데 반해 위성사업방송자는 방송구역 내외 재송신 모두 승인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 재송신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IPTV 제공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미래부는 이 외에 76개 규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해 내년까지 모두 114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미래부 조경식 정책기획관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직결되는 진입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