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이 위원장인 추진위는 교육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전원 회의와 수시 회의 등을 열어 과학기술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처별 제도·규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술의 사업화·창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것 외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2일 회의에서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고 10월 말까지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