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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내몰리는 5060…"생활비 모자라 빚 낸다"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지난해 파산·면책 신청 분석
윤승훈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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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3월 01일 (월) 13:34:44
수정 : 2021년 03월 02일 (화) 05: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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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통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사람들이 빚을 진 주된 이유는 생활비라는 통계가 나왔다.

1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1천108명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채무자들이 채무를 지게 된 이유 1위는 '생활비 부족'으로 44.5%를 차지했다.'사업의 경영 파탄'이 22.0%로 뒤를 이었고 사기 피해 8.6%, 타인의 채무 보증 6.8% 순이었다. 주택 구입(1.7%)이나 낭비(0.6%)라는 대답도 있었다.

신청자 연령대는 60대가 38.8%로 최다였다. 50대 26.4%, 70대 15.4% 등으로 50대 이상이 83.3%를 차지했다. 남자는 57.4%, 여자는 42.6%였다.

총 채무액은 5천만∼1억원 구간이 23.9%로 가장 많았다. 2천500만∼5천만원 19.2%, 1억∼2억 18.0%, 2천500만원 미만 15.9%, 2억∼4억원 13.5% 등으로 나타났다. 4억원 이상도 9.5% 있었다.

신청자의 75.5%는 수급자 신분이고 차상위 계층은 4.1%였다. 50.0%는 1인 가구 형태로 거주했다. 신청자의 81.5%는 임대 형태로 거주했는데 이들의 임대 보증금은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4.7%였다.

센터는 "생활비가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고려 없는 무분별한 대출에 쉽게 노출된 결과 악성부채의 사슬에 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년을 넘긴 신청인 중 상당수가 취약한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지지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일부는 가족 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총 1천252건으로,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 사건 1만683건의 11.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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