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1.4.11 일 13:33
> 뉴스 > 국회·정치
정권 입맛 따라 바뀌는 초등교과서…교육부 불법까지 자행
정치팀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21년 03월 02일 (화) 14:32:44
수정 : 2021년 03월 02일 (화) 14:32: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교육부가 정권 입맛에 맞춰 미래세대 교과서 내용을 이리저리 수정하다 결국 불법까지 자행한 과정이 법원 판결문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9년도 개정 교육과정(2009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돼 있던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표현을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께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했다.

교육부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한 집필자 측은 2016년 1월 담당자에게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가 져라"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2017년 3월께 일부 언론이 '대한민국 수립은 박근혜 정부 건국절 사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교육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해명까지 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교육부 방침은 갑자기 정반대로 바뀌었다.

교과서 관련 업무를 하던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는 2017년 9월께 교육연구사 B씨에게 "원래 교육과정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야 한다는 민원이 있으면 교과서 수정이 수월하다"고 말했고, B씨는 친한 교사를 통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하급 직원에게 다른 전문가와 교과서 수정·보완 관련 회의를 열게 하고, 교과서 213곳의 수정·보완 관련 정보를 집필 책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도 마치 협의를 거친 것처럼 문서를 꾸미도록 교과서 출판사 직원에게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과서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까지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죄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집필 책임자를 배제한 채 교과서 수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는데도 마치 집필자 측에서 수정 후 발행 승인을 청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며 "도의적으로도 정당성을 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9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추려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새 행정부 출범 후 약 4개월 만에 느닷없이 기존 입장을 바꾼 점을 볼 때 동기의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 일축했다.


<연합>

정치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