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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대통령 무시하며 중수청 밀어붙이는 이유 뭐냐"박범계엔 "당론 말고 대통령 통치철학 잘 보좌해야"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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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3월 03일 (수) 18:25:45
수정 : 2021년 03월 03일 (수) 1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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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당 검찰개혁 특위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을 공개 비판했다.

3일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미 전국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개혁 소신이 확고한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고 했다.

또 "사법 통제는 없고 수사 기관들만 신설해 수사 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며 "일반 국민 입장에선 수사지휘권과 사법 통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검찰개혁 특위를 향해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범죄수사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 집중하자"며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잘 보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앞서 검찰개혁 특위와의 당정 협의에서 '장관이기 전에 국회의원으로 당론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조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수완박이 문제인 이유는 검찰만이 수사를 잘해서거나 수사·기소 분리가 잘못된 방향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의 검찰을 지키려고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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