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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직접수사 축소 탓에 부패단속 저조'"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법무부 자료 인용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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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3월 04일 (목) 15:01:39
수정 : 2021년 03월 04일 (목) 15: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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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되면서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법무부 자체 평가가 공개됐다.

4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도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사회지도층 범죄와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엄단하는 데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에 대한 역량 집중, 특수 전담 폐지 등으로 검찰 직접 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성과 지표인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실적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패로 인한 국가 재정의 누수 방지, 마약 범죄와 강력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등에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 서비스 제공, 이민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등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 권익 향상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변호사 제도 개선, 전자민원 서비스와 행정 효율 제고도 우수 항목으로 꼽혔다.

법무부가 거악을 척결하는 역할보다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역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가 불러올 역효과를 법무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조수진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의 거악 척결 기능이 무력화됐을 때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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