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수가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하반기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 제공된 통신자료 요청건수는 모두 42만5천739건이었다.

이는 2011년 상반기보다 31.2%나 늘어난 것이며,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서도 7.7% 많은 수준이다.

요청 수사기관별로는 경찰이 30만9천822건(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8만4천600건·46.1% 증가), 군수사기관 등 기타(2만7천768건·4.9% 증가), 국정원(3천549건·24.4% 감소)이 뒤를 이었다.

통신자료 요청 건수(요청 문서 기준)는 2010년 상반기 29만3천241건, 2010년 하반기 29만7천808건, 2011년 상반기 32만6천785건, 2011년 하반기 32만4천400건, 올해 상반기 39만5천61건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나의 문서를 통해 함께 요청된 개별 전화회선들을 따로 집계하면, 총 요청 전화회선 수는 2010년 상반기 372만3천126건에서 2011년 하반기 261만7천382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상반기(385만6천357건) 증가세로 돌아섰고, 하반기(402만3천231건)에 더 늘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등의 신원정보를 담고 있다. 관련 법은 법원과 수사시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이 증가하면서 포털업체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법원의 영장이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는 불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병주 의원은 이러한 통신자료 증가세에 대해 "미래부가 통신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료가 제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