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감찰 지시, 당연히 해야할 일…배후설 이해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국정원에 (대선개입을)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야 대표와 국회 사랑재에서 한 3자회담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과 노웅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회담 후 별도의 개별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금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다만 댓글의혹 사건이 재판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그 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의 국회내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주장에 대해 "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하겠다.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정원으로 하여금 자체 개혁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 "결국 국정원 개혁은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고 그 개혁안은 먼저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을 만든 다음 그 안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겠다"며 "지금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일절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국내 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자는 김 대표의 주장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엄연한 현실과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 대공방첩,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박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도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을 유출했다'는 발언이 계기가 됐다"면서 "합법적 절차로 공개한 것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작년 12월14일 대선 유세 과정에 2007년 대화록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정문헌 의원이 그 전에 이미 얘기한 것"이라면서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와 관련,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혼외자식으로 난리가 난 경우가 있느냐.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라면서 "채 총장이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거나 의혹을 밝히는 어떤 조취도 취하지 않는 마당에 법무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근거도 있고,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잘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채 총장 사건이 터진 뒤에 국가나 사회가 난리가 난 상황이고 모든 여론이 채 총장의 의혹관련 진실에 집중돼 있을 때 채 총장이 그 의혹을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적극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으로 인해 의혹이 더 커진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장은 사표를 낼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고 협력하는 것이 도리였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에서 이번 감찰 지시와 관련해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는 데 대해 "공직사회가 청렴과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배후조정했다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당사자가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사퇴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자 "그래서 사표를 안받은게 아닌가.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 처리를 안하겠다.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