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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미래부의 창조경제 살길은?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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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3년 09월 24일 (화) 10:30:37
수정 : 2013년 09월 24일 (화) 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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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전도사 존 호킨스가 최근 한국을 방문, "정당한 시장과 산업융합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에 힘줬다.

그는 “창조경제의 가치사슬은 사람 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무형자산이 중심"이며 "한국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면 학습역량, 창업역량, 융합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참 어렵게 기술하고 있다. 어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하다. 아무튼 좋은 말만 나열한 것 같다.

그러나 존 호킨스는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은 한국형 창조경제가 무엇에 치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없어 씁쓸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장황한 창조경제 이론만 늘어놔 봤자, 실행방법이 문제다.
부자보고 ‘어떻게 돈 벌었냐’고 물으면, 돈을 좇지 말고, 돈이 나를 좇게 하라고 거드름(?)을 떤다.

존 호킨스도 학습 창업 융합역량을 강화하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다. 귀에 속속 들어오지 않는다. 결국 창조경제라는 말 자체가 풍기는 냄새가 너무 유추적이다.

그냥 창조경제는 돈 버는 경제다. 돈이 벌리는 곳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곳엔 시장이 활기차는 게 당연하다.

결국 돈을 버는 방법을 제시해줘야 하는 게 창조경제의 근본이다. 마진 폭을 많이 남기고, 딴 제품보다 특출 나면 자연 돈을 벌지 않겠는가. 이 것이 창조경제의 기본이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는 미래전략분야가 있다.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기후환경을 아우르는 인재들이 20여명 있다고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예전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합한 초대형(?) 정부부처로, 창조경제 말고삐를 채근하고 있다.

이 두부서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을 대표하고 있지만, 실상 청와대 미래전략과 미래부의 창조경제는 아직 현실과 다소 먼 것 같다는 게 국민들 반응이다.

청와대 미래전략은 눈요기(?) 형 같다. 좋은 재료만 즐비하게 쌓아둔 느낌이다. 노래가사가 어려우면 히트작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즉 단순해야 대중가요가 히트한다는 게다.

그런 모습이 청와대 미래전략과 같다는 게다. 쉽게 가야 성공률이 높다는 게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비슷하다. 체신부 –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온 이래 ICT와 과학기술이 묶인 구조가 복잡하다 못해 일에 치여서 우왕좌왕 떠밀려가는 듯한 모습이 역력하다.

융/복합으로 창조경제실현이라고 하지만, 정작 국민은 창조경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청와대, 미래부가 달콤한 정치용어(?)로 창조경제라는 미래 꿈을 만드는 사이, 중국 일본은 미래먹거리를 차근차근 챙겨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책을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은 옛 이야기다. 산학연(産學硏)이 움직이는 미래 사고 발상이야말로 정책의 기본이고, 실물경제를 바라보는 잣대다.

청와대는 민간기업의 자금지원을, 미래부는 중소/ 대기업의 비즈니스 창출 분배를 책임지는 역할 분담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나머지 돈 버는 기술은 기업에게 맡기자는 게다.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철폐라는 제도적 보장 속에서 말이다.

금년도 얼마 안 남았다. 연말쯤 창조경제가 도마에 오를 것은 뻔하다. 왜냐, 청와대나 미래부가 실현한 미래창조경제가 선듯 눈에 안 보여서다. 결국 언론에 직격탄을 맞을 게 확연하다.

해서, 작은 창조경제부터 챙겨야 한다. 청와대 미래전략과 미래부의 창조경제 실현은 혁신적인 기술개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곧 ICT 융/복합 기술상용화다.

중소기업 기술상용화를 위해서는 국책연구소인 ETRI부터 전면 개편해야 한다. 돈 되는 기술연구원 양성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도 1조원이상 늘려줘야 한다.

그러나 놀고먹는 철 밥통(?)연구원은 전면 구조조정 해야 마땅하다. 기관장도 정치권 낙하산에서 이제쯤 고리를 끊어야 한다.  즉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줘야 한다. 왜냐면 기술연구원이기 때문이다.

ETRI가 살아야 기술한국이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과학기술정책도 초 현실적인 돈 되는 기술에 접근해야 한다. 맨날 기초과학 운운하던 게 수십 년 째 아닌가. 과학기술도 돈 되는 분야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해답이다.

ICT와 BT(생명공학) ET(환경공학) NT(나노기술) 등과의 융/복합화 연구개발에 우선 초점을 둔다면, 적어도 5년임기의 박근혜 정부가 “기술이 살아서 한국이 살았다”는 공적을 건질 수 있다고 본다.

모 은행 광고 카피처럼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OO은행에게 예금하면 기업이 산다”는 논리와 맥락이 같다는 게다.

결론적으로 미래전략의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확연한 게 있다.

“기술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기술상용화가 성공하면 기업이 산다. 기업이 살면 일자리 창출이 보장된다.” 이 것이 정답이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국장 / 발행인
-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주)파워콜 회장

- 現 A- News (국회뉴스) 발행인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수석부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미래창조과학부 ICT정책고객 대표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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