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로 낮추면 연간 1천104억원씩 5년간 총 5천519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적인 회계감사 및 세무 컨설팅 업체인 언스트앤영은 23일 'PC 소프트웨어 산업의 불법복제로 인한 세수손실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40%(2011년 기준)를 바탕으로 추정한 산업분야의 손실금액이 2011년 1조3천243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확보하지 못한 추정세수 금액은 3천1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권유지기간인 5년 기준으로 보면 1조5천769억원의 세수를 손실하는 셈.

언스트앤영은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OECD 평균인 26%로 낮아지면 소프트웨어 산업 내 추정세수손실 금액은 연간 1천104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5년으로 계산하면 정부가 증세 없이 총 5천519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언스트앤영은 보고서에서 "불법복제는 과세당국의 매출 집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해 세수 확보뿐 아니라 잠재적 일자리 창출도 막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볼 때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