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법안통과 읍소하고 싶은 심정"

정부는 한국의 경제상황이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연간 경제 성장률이 당초 기대를 넘어 3%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상반기 이후 3년 만에 2분기 연속 전기대비 1%대 성장이 이뤄지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돼 정부의 정책패키지 효과가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면 회복 흐름은 본격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1%를 기록해 경기 회복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연간 성장률은 올 초 예상치 2.7%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노무라증권이 내놓은 보고서와도 일치한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 이 증권사는 억눌렸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살아날 것으로 봤다.

현 부총리가 제시한 성장률 시나리오는 3가지다. 먼저 4분기 성장률이 2분기와 3분기의 1.1%(전기대비)를 유지한다면 연간 성장률은 3% 가까운 2.9%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4분기 성장률이 조금 꺾여 0.8%에 그치더라도 연간 성장률은 2.8%로 정부 예상치를 0.1%포인트 웃돈다.

마지막으로 대외변수 등 급격한 불안요인이 발생해 4분기 성장률이 0.4%까지 떨어진다면 연간성장률은 2.7%로 정부 예상치와 같다.

2010년 6.0%였던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2011년 3.6%로 반토막이 난 뒤 2012년 2.0%까지 주저앉았다. 이후 올들어 성장률(전기대비)은 1분기 0.9%로 8분기 연속 0%대에 머물다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1.1%로 살아났다.

현 부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을 '회복기'로 진단했다.

그는 "4분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경기흐름이) 턴어라운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표를 보면 내수 성장기여도가 1분기 0.6%, 2분기 0.8%, 3분기 1.6%로 높아지고 수출도 0.4%, 0.8%, 2.9%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취업자 증가도 같은 기간 25만7천명, 32만4천명, 42만1천명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이런 회복세를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

현 부총리는 "성장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102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가 살아나야 고용과 소비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서 성장세가 꺾이면 안된다"며 "법안 통과를 읍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2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추가경정예산 및 재정집행 확대 등 정부의 역할이 컸다면 3분기는 소비와 수출 회복, 설비투자의 플러스 전환 등 민간부문이 뒷받침했다.

여기에 환율,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 관리를 강화하면서 투자활성화 관련 법률개정으로 막힌 투자를 풀면 완연한 성장분위기를 이끌 수 있다는 게 정부 경제팀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이 제때에 통과되지 못하면 회복심리가 주저앉을 수 있다"며 "세수 부족 등으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빨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데 각 경제주체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